정책환경의 구성요소

목차

[Ⅰ] 정책목표의 개념
[Ⅱ] 정책수단의 개념
[Ⅲ] 정책 대상자의 개념

본문내용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정책은 원칙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의 기본방침만 포함하는 것으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책 속에서 구체화되는 경우는 적다. 따라서 정책의 구성요소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집단과 이 정책의 산출, 결과,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정책목표라 한다. 정책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성이란 발전 지향성 성격,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정치체제 내부가 아닌 사회의 상태에 대한 것이 정책의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면에서 조직을 변경, 축소시키려는 정부기구 축소책이나, 인사의 기본 방침을 밝히는 인사정책 등은 사회의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이는 정책을 좁은 의미로 정의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정책효과라고 한다. 정책결과는 정책집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책효과, 부수효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불한 사회적 희생도 포함한다. 정책영향도 정책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