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북한인권법 통과의미와 전망

목차

. 북한인권법안의 채택 배경 및 경위
. 2004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
. 북한인권법안의 의의와 평가

본문내용

. 북한인권법안의 채택 배경 및 경위

-911테러 이후 반테러전쟁이 추진되면서 미국 내에서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존 볼튼 국무부 차관보,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 등 미행정부 관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는 1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를 포함한 미사일, 재래식 무기, 인권문제 등이 해결돼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도 북한인권 및 탈북자 관련 청문회를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의 주의를 환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인권을 전문활동 영역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설립되는 등 민간차원에서도 대북 인권개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2002년 10월 16일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북한난민구호법안’(The North Korean Refugee Relief Act)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국정부의 반발을 우려한 미 국무부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이 법안은 2003년 6월 25일, 브라운백 의원에 의해 재상정 되어 같은 해 7월9일, 수정안의 형태로 미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동 법안이 북한난민의 미국 내 입국절차 간소화라는 단일목적만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상원에서는 2003년 11월 20일, 샘 브라운백(공화당, 캔잣주)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과 에반베이(민주당, 인디애나주) 의원이 주도하여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을 상정했다. 하원에서도 2003년 11월 22일, 짐리치(공화당, 아이오와주)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등이 주도하여 ‘북한자유법안’을 상정했다.
상,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은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가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 그러나 ‘북한자유법안’은 검토과정에서 미국 내 행정부처, 관련국과의 갈등, 법안 자체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