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국가보훈으로서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활성화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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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보훈의 이념과 개념의 재정립

제3장 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지원모형
제1절 지원정책의 필요성
제2절 바람직한 지원모형

제4장 우리나라 국가보훈의 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제1절 국가보훈처의 조직 및 주요 기능
제2절 주요 선진국의 보훈조직
제3절 우리나라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제5장 제대군인 지원실태
제1절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
제2절 국가보훈처의 지원제도
제3절 국방부 지원제도
제4절 병무청 권익보장제도

제6장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제1절 관리체계의 정비개선
제2절 취업지원제도의 활성화
제3절 생활안정 지원제도의 강화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근본바탕이 된다. 즉, 민족정기 선양을 통한 민족정체성의 확립,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토대의 마련, 안보체제 강화의 초석 역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하여 국가의 정체성 확립 및 국민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핵심기능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보훈의 이념과 개념을 재정립해보며,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지원모형을 제시하고, 국가보훈의 현황과 선진국과 비교 파악하였으며, 현 제대군인의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국가보훈에서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가보훈의 개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물리적 보상, 정신적 예우, 사회적 지원 및 복지향상에 대한 것과 아울러 국민전체의 보훈정신 제고를 위한 노력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모든 제대군인들의 양질의 삶 증진과 동등한 기회보장 그리고 주체적 복지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보훈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미래상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전역군인들이 “가치있는 인간으로서 양질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향한다. 둘째, 전역군인들의 “개인적 차이”에 따른 욕구들이 존중되며 지지와 도움이 제공되는 지원정책을 추구한다. 셋째, 기회보상에 의해서 다른 계층처럼 “균등”하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한다. 넷째,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無)장애 환경”(impediment free environment)을 조성하는 지원행정을 수행한다.
다섯째, 전역군인․가족․이웃․지역사회 모두가 복지주체로서 “상호동반적 관계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참고자료

· 경희대 행정문제연구소, 제대군인 인력관리에 관한 연구, 1996,
· 국가보훈처, 보훈30년사, 1992,
·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1999,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 홍보자료, 1996 ; 보훈통계연보, 1996,
· 김종성, “한국의 전역 직업군인 지원제도 실태 및 정책방향,” ‘97군사문제 정책토론회 : 전역직업군인 생활안정 지원정책 개발,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1997
· 김통원, “전역군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전역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쟁점, 2001 군사문제 정책토론회(2001. 11. 2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매일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
· 보훈연수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연구, 1996,
· 양승함, “참여정부의 보훈정책 방향과 과제”
· 정길호, “국가보훈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방향”
· 한국국방연구원, 군인연금정책개선연구, 1993,
· 한국국방연구원, 직업군인 전역후 생활안정 방안연구, 1991,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pvaa.go.kr)
·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