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수강생] 수질기준과 그 의의

목차

서론 - 수질관리의 필요성과 목적
본론
2-1. 수질기준
2-2. 수질기준의 의의
2-3. 수질관련 환경기준의 변천
2-4. 수질기준 현황
3. 외국의 수질기준
결론 - 수질기준의 개선방안
4-1. 등급의 조정
4-2. 기존 항목의 조정
4-3. 생물학적인 수질환경지표 개발
부록 - 수질 검사 및 수질오염 절감 방법

본문내용

1. 수질관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질환경기준이라는 수질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규제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수질환경기준은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기준으로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수질환경보전법과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정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질관련 환경기준은 그 나라의 수자원 여건, 경제 수준, 산업 수준, 국민 욕구 등에 따라 항목과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여건변화에 따라 적정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화학물질이 이용되고 이들이 수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수질 관련기준을 지속·계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2-2. 수질환경기준의 의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기준이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이수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정책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수질환경기준은 이 규정에 기초하여 수질오염에 대해 인간의 건강보호,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각국의 수질환경기준 비교분석」, 1997
· 환경부, 「세계보건기구(WHO)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서」, 1998
· 최지용, 신은성,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 환경부,「각국의 환경관리기준(수질, 대기, 음용수 관리부문)」, 국제협력관실, 1996.
· 환경부,「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 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 http://www.roachpolice.com/waterq..htm
· http://www.jkaqua.com/Home/water-enviro.html
· http://home.nownuri.net/~emcsyp/h513.htm
· http://www.seonam.seoul.kr/sub_environment_data_good_sense_countermeasure.asp?m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