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론] 대일 무역 역조와 관련한 수입 파급 효과

목차

■조사배경
■제1주제 수입선다변화 해제의 영향과 대응과제
■제2주제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제3주제 산업경쟁력의 현상과 처방

본문내용

6. 근로의욕의 고취
; 이미 고임금시대에 진입한 우리로서는 임금 상승의 억제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임 금상승률을 상회하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적극 유도하여야 함. 기업은 저임을 비 교우위로 하는 가격경쟁력 위주에서 품질․기술경쟁력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정부는 물가안정,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정착, 불로소득의 철저한 추적 및 사 회환수 등으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은 생산현장으 로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들 역시 임금인상의 요구에 앞서 근로의 질과 생산성 향 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그 결과로서의 성과배분을 요구하여야 함.
7. 기업자율성의 최대한 보장
;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선진 거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 는 강인한 체질의 배양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 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용인하는 적자생존의 기본룰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세 계시장에서 국제적 거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적 거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 기업의 자율성과 산업경쟁력을 제한하는 제반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 개선하여 야 함.
8. 국가적 응집력의 회복
; 전통적으로 국가경쟁력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양적우위로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일본의 성공사례로부터 조직적 공감대, 구체적 목표 설정, 커뮤니 케이션과 협력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조직행태적 (Behavioural) 요인이 강조되고 있음. 전통적으로 人和를 강조해 온 우리로서는 이 러한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강화함으로써 기술과 자원상의 열위를 보완할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도 집단이기주의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국가적인 응집 력을 회복하여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