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FTA로 본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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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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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EU로 본 한미 FTA

목차

Ⅰ. 서론
1. 한-EU FTA 체결과정

Ⅱ. 본론
1. 한-EU FTA 협상체결의 의미
2. 한-EU FTA 주요 체결 내용
3. 한-EU FTA VS 한-미 FTA 의 차이점
4. 한-EU FTA 체결 후 분야별 영향 및 파급효과

Ⅲ. 결론
1. 한-EU FTA 체결 향후 과제 및 활용방안

본문내용

2.한-EU FTA 협정 주요 내용
원산지 규정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서 역외산 재료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수준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 채택
기술표준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관련, 자국 기준과 UN/ECE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및 동등성 인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UN유럽경제위원회)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운송유통-건설 서비스 등 서비스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추진.
지리적 표시
농산품의 지리적표시의 보호수준을 WTO 협정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수준으로 강화

3. 한-EU FTA VS 한-미 FTA 차이점
주력 수출품 관세율 높아 큰 폭의 수출 확대 예상.
한국과 EU의 업종별 평균 관세율 비교

EU의 평균관세율은 4.2%수준으로 미국의 3.7%보다 높으며, 특히 2006년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92억달러)에 대한 관세는 10%에 달해FTA 체결시 한국기업에게 가시적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상연구실 조성대 연구원 2009.7월 보고서 활용
한-EU FTA와 경제전략 –경영학박사 노순규 저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
– 한 EU FTA 분석을 중심으로 - 조경엽, 송원근 저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 시장 분석 -송원근 저
사진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U FTA 관련 자료를 활용
동영상 자료 – KBS 홈페이지 한-EU FTA 관련 뉴스 캡쳐.
슬라이드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의 경제적 효과(2007)
슬라이드 10.- 한겨레 신문 기사 사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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