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

소개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로 인한 한일관계의 문제와 전망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어업협정체결의 당위성
1. 해양법 협약
2. 어업협정의 개념
3. 배타적 경제수역(EEZ)
4. 국제적 영향

Ⅲ. 한·일 어업협정의 배경과 의의
1.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배경과 의의
2.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의 배경
3. 신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

Ⅳ. 결론
- 어업협정의 재협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어줍잖은 양보로 기어이 독도를 모두 내주게 된 이 마당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999년 1월 22일 한·일양국간 비준서 교환으로 성립, 발효된 한일어업협정도 이제 그 만료시한을 다해가고 있다. 오는 22일 그 효력이 소진되어 점진적으로 게다가 더없이 노골적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이 자행될 것이다.
근간에 맺어진 이 어업협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해양법질서의 수용이 타국에 비해 늦게 도입된 와중에 생물자원의 보존 및 개발이라는 새로운 법적제도의 도입과 개편이 요구되는 시대적 추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그러나 한·일간 어업협상의 타결만을 지상최대의 목표로 설정하는 바람에 확실하게 못을 받아두어야 했던 독도영유권 문제는 열외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권원주장은 소위 '헛소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독도문제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협정수역의 상당 부분을 '중간수역' 이라는 애매모호한 호칭으로 규정, 한국어민 다수의 생활권인 독도 근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기에 이른다. 일상 속의 그 무엇도 아니었던 어업활동이 이제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무기로 돌변해버린 현재, 우리는 아니 우리 정부는 무어라고 해명들 하고 있는가.
독도... 뿐만 아니라 동해 역시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 나날이 그 세(勢)를 더해가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독도영유권 쟁취' 라는 일본의 야심을 더욱 견고히 하는 탄탄한 기저가 되고 있으며 이는 독도를 위시한 동해 전 지역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대동아 공영권' 의 시발로서의 한국에의 안착 인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목도해야 할 것이다. '왜' 라는 전제하에 독도의 현실, 동해의 현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실태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도연구회
· http://user.chollian.net/~td96/index-b.html
· 다음카페 : 독도연구회
· http://cafe.daum.net/dokdoob
· 사이버 NGO 자료관
· http://demos.skhu.ac.kr/
· 네이버 이미지
· http://bingoimage.naver.com/data3/bingo_75/imgbingo_18/lsk0234/37888/lsk0234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