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강남북의 불균형 및 문제점

소개

자료 인용한 부분, 참고문헌(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레포트 또는 논문 작성하시는데 많이 도움되실거에요.

목차

1. 생활환경의 격차

2. 교육 인프라의 강남북 불균형

3. 강남북 문제점에 따른 시민들의 뉴타운에 대한 의식

본문내용

1. 생활환경의 격차

1970년대 정부는 서울의 인구억제정책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북지역의 개발억제책과 강남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강북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고 한강변의 새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들은 고학력, 중산층 가구를 대거 유입하여 신흥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섞여서 살았지만 1970년대 이후의 강남개발로 인해 사회계층에 따른 거주지분화가 심화되었다. 특히 강남구･서초구는 소득계층별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집중된 지역으로 타소득 계층들과 배타적인 주거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고위공직자의 68%가 주거지를 강남일대에 두고 있다고 한다. 김철규,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세계와 사회과확의 과제”, 「한국사회」제1집, 1998, p133～154.

최근 서울시의ꡐ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론조사ꡑ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ꡐ지역간 생활환경 격차가 심하다ꡑ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격차의 원인으로는 집값이나 소득수준(41.4%)을 첫손에 꼽았으며, 학교와 학원 등 교육여건(27.7%)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부과된 서울시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보면 전체 4천771억원 중 강남구가 871억원, 서초구가 442억원을 나타냈다. 도봉․금천․중랑․강북․서대문․노원․은평․관악․성동구 등 9개 자치구의 종토세를 합한 금액(789억원) 보다 강남구가 많았다.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재정력지수(기준은 100). 지난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는 강남구가 197.4로 가장 높다. 최하위 강북구(32.4) 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는 강남구의 경우 필요한 금액의 2배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강북구는 쓸 돈의 32.4% 밖에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다.

2. 교육 인프라의 강남북 불균형

강남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교육이다. 경기고가 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 18개 중고교가 강남으로 옮겨졌다.

참고자료

· 김철규,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세계와 사회과확의 과제”, 「한국사회」제1집, 1998, p133～154.
· 노희식, 「개발과 투자 부동산 바로알기」, 2002.
· 정희상, 「아랫목 강남 윗목 강북 : 지하철시설에서 교육 인프라까지 극과 극으로 갈린 분단 서울의 일그러진 초상」, 시사저널 통권 673호, 2002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