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채권법각론

소개

국내에 발표되지 않은 프랑스 학설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차

계약자유의 원칙
Ⅰ. 계약자유의 원칙의 개념
1. 의의
2. 근거
Ⅱ. 계약자유와 계약 공정에 관한 논쟁
1. “자유” 의 측면
2. “공정”의 측면

계약의 구속력
사적자치의 역할
Ⅰ.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이론
1. 법실증주의자 Kelsen
2. 독일 자기결정이론(1970년대)
3. 신뢰이론
4. J. Glestin
Ⅱ. 계약구속의 조건
Ⅲ. 당사자 의사에 의한 계약의 구속

약관의 규제
Ⅰ 연혁
1. 약관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2. 외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의 약관법
Ⅱ. 약관 규제법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범위
1. 적용의 당사자
Ⅱ. 약관 규제법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범위
1. 적용의 당사자
2. 약관
3. 약관의 해석기준(5조)
Ⅲ 불공정 약관의 규제
1. 불공정 약관의 기준
2. 불공정약관에 대한 행정규제의 의미와 효과

합의에 의한 계약체결
1. 청약
2.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 청약과 청약의 유인 구별문제
3. 합의의 성립
4. 합의에 의한 계약 체결
5. 528조 3항 청약자의 “연착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실적 계약론
1. 의의
2. 사실적 계약이론의 적용범위
3. “비판적 견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 의의 와 연혁
2. 계약 체결 상 과실 책임의 논점
(1) 우리민법 체계에서의 ‘계약 체결상 과실’ 이론이 유용한가?
(2) 계약 체결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원시적 불능’에만 한정할 것인가?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의 확장)
3. 신뢰손해의 배상

본문내용

계약자유의 원칙

Ⅰ. 계약자유의 원칙의 개념

1. 의의 :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적자치의 핵심적 내용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 “인간은 나면서부터 법 앞에서 자유롭고(자연권으로서의 영속성) 평등하다.” 자유의 행사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범위(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재적 재한) 내에서만 정당화된다.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중요한 것이다.
⇒사회라는 인간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법적 한계, 제한으로 구체화 민법 103조 프랑스 6조 구체화. 강화되는 것이 추세이다. (부의 편제, 권력, 정보력 편중현상으로 당사자사이 불평등, 계약의 표준화 정형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대두)

Ⅱ. 계약자유와 계약 공정에 관한 논쟁

1. “자유” 의 측면
Ch. Lawoumet
비록 오늘날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이 많이 강화되었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은 아직 일반원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정의라는 개념에 의거하여서는 계약을 설명할 수 없다. ⇒개인의 의지, 의사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정당화시킬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2. “공정”의 측면
1)Saleille(살레이르)
계약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이러한 계약에 법적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계약이 단순한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정의에 일치하는 경우에 계약의 법적가치가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