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회보장의 이론적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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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1. 경제적 보장
2. 경제적 보장과 공적 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 연금제도의 선택
5. 공적 연금체계의 유형
6.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간의 관계

Ⅱ.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1.질병문제와 의료보장
2.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3. 의료보장제도와 건강

Ⅲ.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실업조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3. 실업보상제도의 변천과 역사와 동향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Ⅳ.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2. 산재보험의 구성 원리
3. 산재보험제도의 쟁점

Ⅴ.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6.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부조

결 론

본문내용

Ⅰ.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1. 경제적 보장
1) 경제적 보장과 비보장에 대한 개념
인간은 언제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보장과 보호를 추구해 왔다 .인간의 총 복지는 수많은 상이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총복지의 상당 부분은 금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다(Sturmey, 1959:2).
경제적 보장은 총복지의 부분으로서 개인이 현재 및 미래의 기본 욕구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상대적으로 확신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행복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Rejda, 1988:2). 경제적 보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재화나 용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보장은 소득 유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은 화폐임금이든 공적 또는 사적 이전이든 자산 소유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 보장의 수준은 보다 높아진다.
경제적 비보장은 경제적 보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재 및 미래의 욕구나 요구를 상대적으로 충족할 때 발생하는 행복감이 결여된 상태이다
2)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하는 요인
경제적 비보장 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Rejda, 1988:7~9). 첫째, 가계부양자의 조기사망이다, 가계부양자의 조기 사망은 피부양가족의 소득상실 내지 감소, 장례비. 상속세. 사망전 질병치료비, 대출금 상환등과 같은 예외적 지출 등을 발생시킨다.
둘째, 노령은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건강 약화는 소득활동능력을 상실. 감소시키고 의료비 등 예외적 지출을 초래함으로서 경제적 비보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실업은 근로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등을 초래함으로서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한다.
다섯째,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은 경제적 비보장을 야기 할 수 있다.
여섯째, 물가수준의 변화는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서 경제적 보장을 위협한다.
일곱째, 홍수, 태풍, 지진등과 자연재해는 수많은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초래함으로서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한다.
여덟째, 개인적 요인으로 성취동기 추진력의 부족, 낭비벽, 미래 준비부족, 알콜중독 등과 같은 인성적 요인들이 경제적 비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인제외,2004,사회보장론
· 조흥식외,2004,산업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