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찰과 한국경제체계에 대한 연구

소개

경제성장과 범죄울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 방법


II. 한국경제 의 변화
제1절 한국 경제체제의 발전
제2절 광역 환경의 변화
제3절 경제발전 과정의 문제점


III. 경찰과의 관계
제1절 경제성장과 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범죄율과 경찰 예산
제3절 경제성장과 경찰과의 인식 조사 분석

VI. 결론
제1절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연구의 시사점
제3절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1988년 서울 올림픽 , 2002년 월드컵 등 한국이라는 이름 하에 국제적인 행사를 무사히 치루기까지 우리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것은 경제 후진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1950년대의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한국 사회는 1950년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보여 주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급부상했고 이제는 아시아의 허브로 자리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경제 발전 속도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진전되어 경제가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 출산기피와 투자수익률 하락, 고임금, 사회복지지출 부담 증대 등으로 성장을 위한 환경이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범죄의 증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경제가 계속 발전 하게 되면 사회가 안정되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견해와 범죄가 늘어난다는 견해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전형적인 경제성숙기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성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성 및 효율 향상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소득 2~3만 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너무 빨리 早老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경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 변화 속도에 비해 너무나 빨랐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세대 갈등과 같은 계층 문제도 발생하였다. 현재 우리의 국민 의식 수준은 과거 70～80년대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일본이나 여타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사회는 과도기적인 정치와 사회전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요즘 많은 사회적인 사건들과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 사건의 큰 공통점은 모두 사회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거나, 무동기적 범죄라는 것이다. 범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다. 하지만 그 빈도와 유형에 있어서는 현대의 경제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공업화 이전의 법률과 현대의 법을 보아도 얼마나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살인, 강도, 절도 등의 전통적인 범죄 외에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한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범죄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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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4년 “제 4전정판 현대 경제학원론”
· 정운찬 2003년 “거시경제론-제6판”
· 안국신 2000년 “현대 거시경제학”
· 이우헌 2000년 “ 거시경제학”
· 이황우 2001년 “경찰학개론”
· Amstrong, P., Glyn A. and J. Harrison, Capitalism Since 1945, Basil Blackwell Ltd., (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출판사, 1993).
· Castles, F.,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3(3), 2003.
· Eichengreen, B.,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Europe after World War II," in N. Crafts and G. Toniolo (eds.), Economic Growth in Europe since 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Sleebos, J.,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Working Papers No. 15, 2003.
· <통계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경찰통계”
· 일본은행, “국제비교통계” 각호.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한국통계연감” 각호.
· 한국은행, “국민계정”“기업경영분석” 각호.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Database, http://www.be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