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정폭력

목차

서 론
본 론. 부부폭력
1. 가정폭력
2. 구타당한 한 사례연구
3. 문제제기
4. 아내 구타의 대책
결 론

본문내용

아내 구타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가 없다. 또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 지역사회 전체가 폭력 추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하며, 필요한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의료, 경찰, 법조계, 행정기관, 종교단체, 학교교육 각종 전달매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해야 하며, 지역마다 상담소, 긴급대피소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종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 민간기구들의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지역사회 협렵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지방자치체가 선행조건일 수밖에 없다.
1. 일차대책 :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다.
1) 육아방법, 가정교육, 학교교육, 각종 전달매체를 통한 대중 계몽과 교육, 전문직에 대한 교육과 태도 개선 등이 그 예이다. 어릴 때부터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남녀 차별의식 배제
ㄴ)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하는 일 등의 금지, 즉 폭력을 용납 않는 분위기 조 성
ㄷ) 어린이의 체벌은 폭력을 정당화할 소지를 마련하므로 정당화하지 말 것.
ㄹ) 가정폭력의 심각성, 내용, 문제성에 대한 계몽.
2) 지역사회 기관들이 해야 할 일
ㄱ) 여성과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마련, 가족법, 민법 등에서 남녀 불평등조항 개정, 구타당하는 아내나 아이를 긴급 보호하고 구타자 긴급 구속하는 제도 적장치 마련
ㄴ) 여권 혹은 인권단체들의 육성과 활약
ㄷ)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경찰, 병원, 상담소, 변호사, 판사 등)
ㄹ) 전문직종에 대한 교육.

2. 이차 대책 :조기 발견, 조기 대책을 하는 시기이다.
1) 경찰, 마을, 이웃, 병원, 상담기관 등 주변에서 조기 발견해 주어야 하고, 신고하는 분위기, 가정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2) 즉각적인 위기차단, 부부격리, 부인 피신, 남편에 대한 법적 제재(구속 등), 가정폭력에 관한 피해자 교육, 필요한 관계 협조기관 알선, 가족폭력만 다루는 긴급 상담전화, 긴급 상담소, 긴급 대피소의 지역별 설치 등이 요구된다.
3) 피해자 응급치료 대책 :신체적 손상치료가 위주이다.
4) 정신치료 : 상한 자존심을 올려주고 치료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고립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우선은 가정폭력문제를 돕는 기관과의 접촉도모, 폭력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 모색, 독립심 고취 등이 치료 목표다.
5) 구타자인 남편에 대한 제재 : 구속하고, 법의 명령으로 치료받도록 하고 치료 거부 혹은 폭행 재발할 때는 재 구속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이때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등의 올바른 의식과 협력이 요망된다.

참고자료

·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 / 김광일 편저/ 탐구당/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