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칠레 FTA의 효과와 예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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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FTA 추진 필요성 및 배경
1. 우리나라 FTA 추진 필요성
2. FTA 추진 배경

Ⅲ 한․칠레 FTA 체결
1. 한․칠레 FTA체결 배경
1) 칠레란 나라는?
2) 양국간 FTA협상 경과
2. 한․칠레 FTA의 의의

Ⅳ한․칠레 FTA의 효과와 예측
1. 경제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3. 기타 부문
4. 부정적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5년 WTO 협정 체결이후 그 어떤 국가도 이제는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독자 생존이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들은 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장벽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세계적인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자유무역을 위한 대외 개방은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의 차원이 되었고,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국내 총샌산(GDP)의 70%에 이르는 한국으로서는 살아 남기 위해서 더욱더 시장개방에 앞장서야만 하게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수혜국으로서 다자주의에 의존해온 만큼 지역경제 통합에는 무관심했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통합화 추세 에 뒤떨어지면 한국의 수출환경은 더욱 악화될뿐만아니라 앞으로의 세계경쟁에서도 지역통합을 이룬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고비율관세 등을 물게되어 수출경쟁력이 낮아져 세계시장에서 점점 도퇴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고 더 나아가 세계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한으로 몇 년 전부터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폴, 태국 등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1998.11월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를 첫 FTA대상국으로 선정 하여 1999.12～2002.10까지 12차례의 전체 협상 또는 양허안 협상후 2002년 10월에 드디어 그 노력의 첫 성과로서 칠레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2004년 4월에 칠레 정부로부터 발효요청을 승낙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대외시장개방의지를 전세계에 알리고 또한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http://www.korcham.net(대한상공회의소)
· http://ww.mofat.go.kr(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