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광개발의 규제완화

소개

외국 논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관광개발정책의 조성적 역할
2. 규제의 기능
3. 규제완화의 필요성
4. 관광개발관련 규제완화의 내용
Ⅲ. 연구의 설계 및 조사방법
1. 가설의 설정
2. 연구가설의 검증방법
3. 조사의 설계

Ⅳ. 가설 검증 및 결과
1.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규제완화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4. 가설의 검증

본문내용

관광개발기업 종사자의 연령, 소속기업의 특성, 개발주체, 정보수집방법, 직무, 선호 개발 형에 따른 관광개발에 필요한 규제완화의 차이에 대한 차이검증과 사후검증 결과 제시하고자 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개발기업 종사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과 사후검증 결과 51세 이상의 종사자들이 31세부터 50세의 종사자보다 면제 및 승인의 간소화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는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관련 법률의 의제처리, 교통유발분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 각종 세제의 감면과 실제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하면서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51세 이상의 종사자들은 용지매수,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관광단지의 관리 경비를 분담하는 것 등과 같은 개발효용의 극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관광단지 개발 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법인이 개발할 경우 특전을 제공하는 것과 관광지에서 관광산업에 대해 여신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자본과 토지가 필요한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개발주체에 따른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1, 2, 3, 4, 5섹터 방식 모두 비슷한 견해를 보이지만 특별혜택과 대상지 입지요인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관광호텔 및 위락시설 입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넷째, 토지 및 시설의 임대, 분양, 관리 등의 업무는 보고서, 관광관련 논문, 서적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종사자들이 관광관련 각종단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실질적 현황을 자세히 인식함으로써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

다섯째,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무에서 규제완화의 토지 및 시설요인과 경영제한완화요인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는데, 토지와 시설요인은 관광지와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와 시설을 매각, 임대 또는 타인에게 위탁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률의 의제를 받는 것 등과 같은 규제완화가 개발사업에 있어서 매우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여섯째, 문화․생태․모험․특이 체험형과 같은 선호개발방향은 대규모의 토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며, 토지의 매입, 매각,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개발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건 중 자본력을 갖춘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외국논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