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일관계의 현재와 전망

소개

한일관계의 전망.

목차

서론

본론
한일관계의 다각적인 분석
1.한일 FTA
2.일본의 역사왜곡
3.독도문제

결론

본문내용

본론

한일관계의 다각적인 분석
요즘 한일관계가 정말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한일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나는 한일 간 FTA와 일본의 역사왜곡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이 세가지 일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현재를 알아보고 그 과제와 미래를 전망해보도록 하겠다.

1.한일 FTA
지난 2004년 6월 23~2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는 제4차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개최됐다. 그간 한일 FTA 논의는 한일 공동연구에서 시작돼 비즈니스포럼,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회라는 약 5년여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03년 12월부터 정부간 협상단계로 접어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일 FTA는 상품과 투자,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자유화를 추구한다. 또한 상호인증인정(MRA),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조화 등 WTO보다 진일보한 조화와 협력을 꾀하고, 투자촉진, ITㆍ과학기술협력, 중소기업 협력 등 제반 경제협력의 제도화까지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지역무역협정이다. 이렇듯 폭넓고 심도 깊은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한일 FTA 논의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한일경제공동권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를 한일간의 뿌리 깊은 상호불신의 미청산(未淸算) ▦한일 FTA가 추구하는 지향점에 대한 인식공유의 미흡(未洽) ▦한일 FTA 체결을 위한 각각의 내부여건의 미조성(未造成) 등 ‘삼미’(三未)로 집약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뿌리 깊은 상호불신의 미청산이 한일 FTA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양국은 한일 FTA 논의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한일 FTA가 ‘상호 양허이익의 균형 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동시에 일본은 양국이 역내의 OECD 회원국이며, 한국은 세계11위의 무역대국이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게 있어 일본은 여전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기술강국으로 가장 두려운 FTA 대상이다.

참고자료

· 지명관,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 한양대학교출판사, 2003
· 유영렬,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인식」, 국학자료원, 2000
· 김영구, 「독도문제의 진실」, 법영사, 2003
· http://www.kr.emb-japan.go.jp/
· http://www.banmin.or.kr/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