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경제개발과 공과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제 개발 과정
1)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 한일 외교와 베트남 전쟁
4)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국가 주도 경제개발의 한계와 문제점
1)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과 수출 지향적 공업화정책
2)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
3) 그밖에 문제들. 환경문제와 도시문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에 있어서 유래 없는 경제발전을 성공한 나라이다. 식민지시기를 겪었던 나라로서는 유일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현재는 세계 15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당시에는 당시의 북한과 가나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낮기도 했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한 국가로 분류되었다.(그래프 1)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은 전자, 철강,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등의 여러 상품에서 세계1위의 기술과 판매고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규모로 세계 1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으로 본다면 세계 11위권임을 알 수가 있다.(그래프 2)

<중 략>

2. 본 론
(1) 경제개발 과정
1)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60년대 초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외정책을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국내의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고조되었다. 한편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정권유지측면으로의 배경도 존재하는데, 당시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였던 박정희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정권 정당성의 취약점을 당시 원조경제로 지탱하던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국민들의 생존권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재원을 내부 자본으로 계획 했으나 이를 위한 화폐개혁에 실패하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기간산업 위주의 육성을 주로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발달, 수출 위주의 산업화 전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제 1차 경제개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연도에 있어서는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간산업과 전력, 석탄 등의 에너지 부문과 산업인구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농·수산업부문의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제1·2·3·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대한민국정부, 1961∼1980)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경인문화사, 2010)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한국 경제 연구원, 2009)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의 수립과 추진』(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창작과비평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