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목차

1. 서비스무역의 개념
2. 서비스시장의 개방현황
3. 서비스시장 개방의 영향

본문내용

서비스시장의 개방현황

정부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을 2003년 3월 21일에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법률, 국제배달, 금융, 건설, 유통, 환경, 통신 등의 분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건의료, 뉴스 제공업, 시청각서비스 등은 일단 이번에 제출하는 1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앞으로 관련국들과 협상을 해 나가면서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법률서비스
외국인변호사가 국내에서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대표법률사무소를 설치하여 자기가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과 국제공법에 대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국내법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문은 물론 송무업무도 할 수 없고, 외국 변호사나 로펌이 국내 변호사와 동업·합작하거나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불허하고 있다.

교육서비스
공공성을 감안하여 초·중·고교 교육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하여 양허를 하였다. 고등교육의 경우,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이 비영리 법인일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분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인교육기관으로는 어학학원 등의 설립을 허용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은 관련법이 미비된 상태이고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교육부문의 양허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도하개발아젠다(http://www.wtodda.net)
·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 법무부(http://www.moj.go.kr)
· 교육부(http://www.moe.go.kr)
· LG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