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

소개

판례를 이용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판례
2. 느낀점

본문내용

2. 느낀점

A씨는 H아파트를 1년간 보유한 뒤 팔았다. 자진신고납세제도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양도세의 납부시 세액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세청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시가로 결정된다. 국민의 재산을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앗아가는 조세는 재산권의 박탈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엄격히 부과징수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조세의 종류 및 그 근거를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른바 과세요건 법정주의로써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실체법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서만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위법령으로 조세관계를 위임하는 위임입법이 인정된다. 현대 복지국가의 국가활동의 적극화와 행정기능의 확대, 조세의 복잡다기화, 조세법관계의 전문기술화, 경제현상의 급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의회의 입법절차로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의회의 입법을 대신한 위임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양도세의 납부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동법시행령 제164조 및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국세청의 실수로 H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며 A씨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 기준시가를 나눠 계산한 뒤 23만6천원의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부랴부랴 A씨의 아파트 옆동에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해 2백88만4천원의 양도세를 더 내도록 고지했다. 이어 4개월 뒤 A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수정, 고시했다.

참고자료

· 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