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10년 후 한국 (경제학적 분석)

소개

10년 후 한국 거시경제학적 분석

목차

1. 위기의 한국경제

2. 현재 경제 상황은?

3. 무엇이 문제인가?
1) Consumption
2) Investment
3) Government
4) Net-Export

4.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5. 10년 후를 위한 나의 위치

본문내용

1. 위기의 한국경제
한국경제 정말 위기인가? 요즈음 여러 신문들의 사설, 경제면 등의 기사를 읽어보면 보면 공통되는 주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비관하고 대책을 촉구하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이다. 신문 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등 여러 매체 또한 우울한 뉴스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집권정부의 견해는 현재는 위기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언론과 야당이 합심하여 위기를 과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한다고 한다는 등 위기란 단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무엇이 과장되었고 또한 무엇이 문제일까. 과연 우리나라의 10년 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 현재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매 분기 마다 발표 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올해 3/4분기에는 내지 않기로 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KDI가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 보고서는 국내외에서 한국경제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1차 자료이며 정부 정책 및 기업 경영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물론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파장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KDI의 배경 설명이 있고 그밖에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빠른 속도의 원화가치 절상과 북핵위기 등 적지 않은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극도로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문화일보가 창간기념 특집으로 경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현안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현 경제상황이 위기’라는 주장에 무려 91%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고집스럽게 5%대 성장 전망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이미 민간연구소와 외국 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심지어 2%대 성장을 예상하는 곳까지 있을 정도다.

참고자료

· 10년 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