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중세의 법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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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중세법원의 특색
Ⅱ. 란트평화령
Ⅲ. 보옴즈장원법
Ⅳ. 보옴즈정교조약
Ⅴ. 법서
1. 작센슈피겔
2. 도이첸슈피겔
3. 슈바벤슈피겔
Ⅵ. 도시법
1. 프라이부르크도시법
2. 아이제나흐도시법
3. 쾰른의 슈라인문서
4. 프랑크푸르트도시법
Ⅶ. 금인칙서

본문내용

Ⅰ. 중세법원의 특색

법을 단순한 기술로 본다든가 혹은 제정법만을 법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라면, 우리는 확실히 중세를 퇴보와 퇴폐의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정법은 거의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게르만고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관습법이 지배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세의 법원에 관하여서는, 첫째로 프랑크시대의 풍부한 자료가 망각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인민법과 칙령이 이미 시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세속귀족 사이에 개탄할만한 교양의 타락이 있었다. 또 하나는 속인주의의 법원리가 속지주의로 전화하였다. 즉, 사람의 출신에 관하여 묻지 않고 란트의 내부에 생기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제 오로지 란트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 시대의 법의 특색은 간과할 수 없이 많은 란트법과 지방법이 형성되고 법이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중세법이 이렇게 분열되었지만 그것을 제재하고 통일시킬 강력한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프랑크법과 작센법이 중세법의 두 주류를 이루어 통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아래에서는 관습법이 지배했던 중세의 법원 중 중요한 몇가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Ⅱ. 란트평화령

란트평화령과 기타 제국입법은 제국법으로 중요한 법원인데, 이중 란트평화령은 전유럽을 통하여 중세성기의 가장 주목 할만한 법원이었다. 란트평화령은 대상지역에 따라서

참고자료

· ※ 참조문헌
· 1.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1986
· 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2000, 한국브리태니커주식회사, 2000
· 3. 황적인, 로마법 서양법제사,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