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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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상법 시험 자료.
리포트로도 용이.
사법고시 2차형 답안.

본문내용

Ⅰ序
상법은 상업사용인의 정력분산방지와 영업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업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상업사용인에게 경업거래금지와 겸직금지의 두가지 부작위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를 상업사용인의 의무라고 한다.

Ⅱ競業去來禁止義務

1.의무의 내용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는 영업목적인 거래를 말한다.

2.의무위반의 효과
상업사용인이 경업거래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거래를 하여도 그 거래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영업주는 개입권,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상법총론 김영호

상법학원론 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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