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부작위의무)

목차

Ⅰ 서 설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의무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례 소개

본문내용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 자체는 제3자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영업주에게 특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미 영업주와의 대인적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이므로,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개입권
ⓐ 의의 :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행사의 효과 :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면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사용인은 다만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즉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으로부터 당해 거래로 인하여 그가 취득한 물권 또는 채권(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때에는 상업사용인의 취득한 이득) 등을 취득할 권리를 갖고, 상업사용인이 당해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고 지출한 비용을 지금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업사용인에 대한 개입권과 동일한 유형으로는 대리상·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물적회사의 이사에 대한 개입권이 있다.

참고 자료

※ ≪ 참고문헌 ≫

1. 高永德 - 商法講義Ⅰ(總則·商行爲法)

2. 朴泓根 - 商 法(總則·商行爲)

3. 鄭燦亨 - 商法講義(上)

4. 高永德 - 商法事例演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