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부부재산제도

소개

민법상 부부재산제도의 내용을 개관하고, 여성과 해당제도와의 관계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학서적과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목차

Ⅰ. 序

Ⅱ. 法定夫婦財産制 (別産制)
1. 現行法上規定
2. 判 例
3. 判例의 檢討

Ⅲ. 財産分割請求權
1. 理論的 檢討
2. 財産分割請求權에서 고려될 수 있는 基準
1) 夫婦財産關係의 淸算
2) 離婚후의 扶養(기타 事情)

Ⅳ. 財産相續時 配偶者의 家事勞動에 대한 評價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우리나라의 구관습법에서는 管理共通制로 부는 처의 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였으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의 특유재산으로 推定한다고 하였던 것을 1977년의 개정을 통하여 公有財産으로 추정하게 하였다.(민법 제830조 제2항).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판례는 부의 특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사노동 등 내조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처의 보호에 미흡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9년에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 판례는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의 공이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 처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의 특유재산에 대해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속에 있어서도 처의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過小해지는 不合理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현 부부재산제의 상황 하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 지 구체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