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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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일반론
1. 불공거래행위 개념
2. 불공정거래행위 요건
3.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3-1) 일반불공정거래행위
(3-2) 특수불공정거래행위

III. 불공정거래행위 범죄의 실태분석
1. 거래상 지위의 남용 발생현황
2.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사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대응상 문제점

IV. 불공정거래행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독창적인 대응상 문제점 개선방안
2.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 대응방안 자료
3.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 수단
(1) 행정적 제재
(2) 민사적 제재
(3) 형사적 제재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1) 불공정거래행위의 실무적용 현황 및 태도
(2) 불공정거래행위의 보호법익 및 법익침해 형태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수단의 정당성 문제

V. 결어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원칙적으로는 경제주체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회정의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여 이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 또는 ‘법’)이다.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 이 법률의 내용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소수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독점규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공정거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거래결정의 자주성, 경쟁수단의 공정성 그리고 경쟁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경쟁저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여 독점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순수 능률경쟁을 보장하는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경쟁과정을 보호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2001

우리 독점규제법은 제23조에서 7가지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그 유형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한 사업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고시 내지 지침의 형태로 불공정거래행위들을 규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상돈, 「공정거래질서와 형법정책」, 법제연구 통권 제25호, 한국법제연구원(2003)
· 김남경,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1)
· 이상현, 「독점규제형법의 정당성 및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석사학위논문(2002)
· 정호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 김학의, 「독점규제법 위반과 형사적 제재」,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 이정휴, 「독점규제법상 전속고발제도」,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 한현옥,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권오승 편,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2002)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공정거래위원회20년사」(2001)
· 공정거래위원회 2003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003 통계연보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