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뉴거버넌스)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소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의의
1.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개념
가. 최소국가(the minimal state)
나. 기업적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다. 신공공관리(NPM ; New Public Management)
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마.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socio-cybernetic system)
바. 자기조직화 연결망(self-organizing networks)
2. 등 장 배 경
3. 신거버넌스와 시장주의와의 차이
4. 신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

Ⅲ. 신거버넌스의 주요요소
1.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2. 네 트 워 크
3. 네트워크 활동상의 특징 :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4. 인지 공동체

Ⅳ.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들(G. Peters)

Ⅴ.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Ⅵ. 신거버넌스하에서의 정부역할
1. 감독기능의 증가
2. 비정부조직의 참여 유도와 조장
3. 방 향 잡 기

Ⅶ.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전략
1. 네트워크 관리자
2. 국민에 권한부여
3. 정보공개의 활성화

Ⅷ. 마 치 며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근래 행정학, 정치학, 정책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유행하는 용어 중 하나를 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신국정관리’라는 단어를 머리 속에 떠올릴 것이다. Governance를 기존의 Government와 시켜 사용하기도 하고, Governance를 기존의 governing의 의미로 사용했을 때에는 New Governance라는 용어를 사용해 전통적인 국정운영방식과 구별하기도 하고, 한자를 이용해서 협치(協治) 또는 공치(共治)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신거버넌스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용어에 있어서도 일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논의와 걸고 있는 기대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주요요소, 모형들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신거버넌스로 대표되는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행정전략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개념에 대해 아직 신거버넌스, 뉴거버넌스, 신국정관리, 거버넌스, 협치, 공치 등으로 용어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이를 신거버넌스(정용덕 교수)라고 통일하여 사용하고, 이따금 문맥에 따라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겠다.




Ⅱ.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의의


1.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개념

신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NPM)보다 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아직도 학자들간에 일반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의미가 바뀔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신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를 완전히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학자도 있다. 이는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에 참여주의까지 포함된 최근의 새로운 관리방식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좁혀서,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합친 일반적 의미로서의 신공공관리를 신거버넌스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민간에게 많은 서비스를 공급을 맡기고 정부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유인책들을 이용하여 방향잡기(Steering)를 하는 것이 신공공관리와 신거버넌스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이 측면에서 양자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대명출판사, 2000.
·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 법문사, 2002.
·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2003.
· 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 서울 : 도서출판인해, 2003.
· 지승우, 『행정학쟁점』, 서울: 도서출판에듀엔디,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