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연습2 - 객관식 창작문제 10개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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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점수 만점 받았고,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하신 과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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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➀ Downsizing은 정부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에 대한 대응으로서 권한의 위임, 즉 분산처리를 강조한다.
➁ Benchmarking은 선도업체를 기준으로 그 기업의 조직과 경영기법을 자기기업에 적극 받아들여 응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➂ Outsourcing은 조직의 탄력적 운용과 업무 및 서비스의 내실화 추구를 위해 필요하다.
④ 3Re의 구조개편은 규제보다는 자유를 지향하는 관리목표를 재설정하고자 함이다.
정답 ④
해설 ④ 재구축, 구조개편은 유형,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을 재구축하자는 것이다. 규제보다는 자유를 지향하는 관리목표의 재설정은 3Re 중 Reorientation(재설정)의 내용이다.
3Re의 구성으로 Restructuring(재구축, 구조개편)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외에 투자역량 강화, 교육환경개선과 인적, 지적 자본형성, 과학기술의 수준 제고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이다. Reorientation(재설정)은 자유경제의 시장원리와 성과지향적 경제원칙을 수용해서 보호보다는 경쟁, 규제보다는 자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관리목표의 재설정이다. Reengineering(재공정)은 업무처리과정의 새로운 설계, 분업의 부정을 의미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과 그 내용이 다른 것은?
➀ 배분적 형평의 문제 :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는 형평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➁ 경기의 불안정 : 시장경제에 맡겨 두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면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➂ 공유지의 비극 : 지나친 정부규제로 인해 공유의 자원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④ 시장의 불공평성 : 시장의 원리에만 따를 때 서비스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➂
해설 ➂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의 자원이 사적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과 시장으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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