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 남북경제 협력

소개

작년 경제시간에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IT 전략의 구조와 목표
1. 북한의 IT 전략 구조
2. 북한 IT 정책목표

Ⅲ. 북한의 IT산업 현황
1.개황
2.정책적 특징
3.주요성과
4.평가 ․ 전망

Ⅳ. 남북 IT 기술 협력사업 현황과 성과
1. 남북 IT 기술 협력 사업 개괄
2. 남북 IT 교류 협력 사업 근거법
3. 남북협력 IT 사업 실태
4. 남북 IT 협력 주요 일지 및 사업주체 현황

Ⅴ. 남북 IT 기술 협력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남북 IT 기술 협력사업 문제점
2.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반도가 향후 동북아 경제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통일 이후 한민족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경제교류와 통합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 특수 이상의 경제 사회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분야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실현과 함께 남한은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남한 자본의 유입은 본격적인 가속화를 타게 되었다. 특히 활성화된 남북경제협력 분야에서 북한의 IT 기술 인력과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代북한 위탁가공사업이 현대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전기·전자 제품 생산, 소프트웨어 합작개발 등)로 점차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IT에 대한 관심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관심에 입각해 현재 IT 산업교류는 향후 남북한 산업교류에 있어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로 급부상하였다.
남북경협의 초기에 북한 측에서는 남북한 인적인 교류가 가급적 배제된 단순 임가공 등의 제한적인 교류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북한은 전기전자, 관광, 건축, 인터넷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그 경협의 문호를 넓혀가고 있으며 남한의 기술자가 북한에 직접 방문해서 기술을 지도하고 서로 교류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신과 인적왕래를 극히 제한하던 초기의 경협에 비교하면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남북 경제협력의 이러한 변화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최근 남북 경제협력이 기존의 HARDWARE 위주의 사업에서 IT 기술을 포함한 SOFTWARE기술 협력 사업으로 점차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도 또한 남한에서 제안되는 사업 중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기술이전이 개입되는 IT 분야의 경제협력은 북한 사업상대자와 지속적 기술교류와 방문을 가능하게 하여 상호신뢰와 장기적인 사업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 측은 첨단 및 현대적 기술과 국제경쟁력이 높은 제품 생산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현대적 설비 및 첨단기술 투자부문,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의 생산부문 등을 투자 장려 부문으로 예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인터넷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경남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