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무역거래의 일반적 조건

목차

1)품질조건

2)수량조건

3)가격조건

4)포장조건

5)선적조건

6)보험조건

7)대금결제조건

8)분쟁 해결 및 중재조건

☆무역분쟁사례☆

본문내용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물품의 매매이행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매매의 기본이 되는 조건을 합의하여 문서로 작성해야 후일에 발생 가능한 무역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의 기본조건이 명시된 문서를 일반거래조건 협정서라고 합니다. 이 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품질조건, 수량조건, 대금결제조건, 가격조건, 인도조건 ,보험조건>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상치 않은 각종 무역분쟁이 발생하여 무역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의 조건들 이외에도 포장조건, 분쟁해결 및 중재조건을 포함한 8가지 조건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1)품질조건
무역분쟁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인은 품질 불량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품질조건은 매우 중요한 기본조건입니다. 무역에서 품질조건은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결정시기 품질증명 방법 등을 매매 당사자 사이에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품질결정 방법

①견본매매(sales by sample)
견본매매는 매도인이 특정물품의 대표성을 갖는 일부 물품을 매수인에게 보내면 매수인은 그 품질에 만족하면 계약 물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장차 발송되는 물품은 이 품질과 동일해야 하므로 매도인으로써는 견품을 발송할 때 가장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 가능한 상품의 품질에 품질의 수준을 맞추어야 함을 유의 해야 합니다.
-견본의 종류
통상의 견본은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을 말하는데, 실제 매매될 물품의 일부를 취하여 그 전부의 품질을 대표하고, 장차 매수인이 수령할 물품의 품질을 알리기 위하여 매도인이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송부하는 매수인견본(buyer's sample)이 있는데 이는 제품의 품질을 약정하기 위한 원견본(original sample)이 됩니다.
이러한 매수인의 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을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라고 하며,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3개 이상을 만들어 하나는 매수인에게 송부하고 하나는 자사보관용(duplicate sample : reference or keep sample)으로, 나머지 하나는 제조업자 또는 공장용(triplicate sample)으로 활용합니다.
만일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생산 완료된 물품이 선적품과 동일한 품질의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실제로 선적될 물품 중에서 그 일부를 견본으로 보내는 경우 이를 선적견본(shipping sample)이라고 합니다.

참고자료

· 월간무역 3월호
· 대한상자중재원 사이트
· 무역계약론 신황호 박명섭 송계의 저
· 무역실무론 노승혁 지음
· 국제무역 계약에서 클레임까지 김성호 저
· 무역계약론 손태민 조병중 저 두남출판
· 호원대학교 E-자료실
· 수원대학교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