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회학] 소수자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안을 말하다

소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과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외국인의 정의와 신분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3.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개별법상의 지위

4. 외국인근로자 보호 방안
1) 헌법상의 보호방안
2) 법률상의 보호방안
3) 정부정책상의 보호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이다. 각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경을 초월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개방화와 글로벌화란 단어는 이미 식상한 개념이 되어 버렸다.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진 국가간 인적 물적교류는 노동력의 이동을 가속화시켰다. 과거에도 인적자원의 이동은 있어왔다. 국가간의 외교를 위해 교역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옮겨 다녔다. 하지만 국가간 인적교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는 노동력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또한 과거 중국 일본등과 정치▪외교적 관계를 맺으며 외교관과 군인, 선교사와 상인 등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했었다.

“일하면서 얻는 병이 급증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도 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중략).....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자수는 2000년 1197명에서 2001년 1278명, 2002년 1760명, 2003년 2236명 등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1300명을 넘어섰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2만298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43.9%인 18만5719명이 불법 체류자로 집계됐다.” “근로자 건강에 ‘빨간불’…일하다 얻는 병 늘어” 2005-01-17 19:15 파이낸셜뉴스 기사(김종일기자)

2004년 국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 1,039,208개소의 10,473,090명에 달하는 근로자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8,874명입니다. “2004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정보공개마당의 41번 게시물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하나의 뚜렷한 경제군을 이루게 되었고 단순한 사회적 이슈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현상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무렵부터이다. 값싼 노동력, 수출위주 경제전략, 2차산업(제조업/광업/건설업) 집중 육성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를 바탕으로 외형적 고도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그러던 한국경제가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이라는 근심꺼리를 안게 된다. 그 배경에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 투쟁으로 급격히 오른 임금을 감당하기에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은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참고자료

· -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著(서울대학교출판부)
·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실무 남동희 著(동신노사경영연구원)
· - 외국인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송병준 외 著(미래인력연구센터)
· - http://cauls.re.kr/ : 중앙법학회(“중국동포근로자에 대한 헌법상보호에 관한 연구” 채한태 著)
· - http://www.moj.go.kr : 법무부 정보공개 마당
· - http://www.sj1004.com/ :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