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윤락법 개정 찬반 개인 견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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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부타 찬성이다,반대다 말도 많고 생각도 많았던 성매매 특별법이 2004년 9월 23일부터 드디어 시행되었다.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7212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많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건의하고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
바로 그 성매매 특별법이 처음부터 아직까지 참 말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강화시행으로 인해 대대적인 검문이 이루어졌고 많은 직업여성들이 자신을 살려달라며, 구출해달라며 전화를 해왔고 신고접수가 잇따랐다. 이에 대한 찬반의견도 팽팽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도도 높다. 시행 2달째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이 법을 둘러싼 말이 심심찮게 나오니 말이다.
이젠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 법의 개정 후 가장 주목할 점은 가게의 업주에게 더욱 강화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요구하고 직접적이든 간적접이든 성관계를 강요했던 사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손님들과 성매매에 관련된 장소나 자금등을 제공한 자들에게까지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지속에 처벌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직업여성이 이제는 엄연한 피해자로서 자신의 잃어버린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되찾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한다. 사실 성매매라는 단어부터가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사람의 성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매가 가능하단 말인가?
사람의 성행위는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킬 목적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행복하고 친밀한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유희라고 본다. 그런데 과연 그런 성(性)이 서비스의 일종이 될 수 있을까?
아직도 그들은 이 법에 대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란 듯이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다.
과연 성매매 즉, 윤락은 그들의 생업이 될 수 있는것인가?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참고자료

· http://www.women119.or.kr/women119/board/read.cgi?board=%C0%DA%B7%E1%C3%A2%B0%ED-%BF%A9%BC%BA%B3%EB%B5%BF%B9%FD%B7%FC&y_number=30&nnew=2
· http://www.women119.or.kr/women119/board/read.cgi?board=자료창고-여성노동법률&y_number=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