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평가의 방법

소개

부족하지만 잘써주세요

목차

제1절 정책평가와 실험

제2절 비실험적 방법
1. 기본 논리
2. 설계 방법
3. 비실험의 평가

제3절 진실험
1. 기본 논리
2. 설계 방법
3. 진실험의 한계
4. 진실험의 보완책

제 4절 준실험
1. 기본 논리
2. 설계 방법
4. 준실험의 약점

본문내용

1) 내적 타당성
일단 내적 타당성 면에서 진실험은 매우 우수하지만 진실험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모방 효과, 정책 내용의 누출 및 체제의 변화등이다.
모방효과(imitation effect)는 정책의 효과로 실험집단의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통제집단 구성원들이 실험집단을 구성원의 태도나 행동 등을 모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정책 효과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동네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무작위로 나누었다고 하자. 이 경우 상담이 실험집단 아이들의 행태를 변화시켰다면 같이 놀고 있는 통제집단의 아이들이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 동질성을 확보하려고 같은 생활 환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이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어 이러한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집단에게만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정책 내용이 통제집단에게도 제공되는 누출 효과가 있다면 정확한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우유 급식을 실험집단에 포함된 어린아이들에게 하기로 했는데 잘못하여 통제집단의 어린이에게도 우유를 급식을 했다면 이는 정책 수단의 내용인 우유 급식이 통제집단에게도 누출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체제의 변화란 한 체제 내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공유하고 이는 것으로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찰 순찰이 범죄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기 위해서 캔자스 시의 구역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험구역에는 순찰을 계속하고 통제구역에서는 순찰을 중지한 실험이 있었다. 이 EO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한정적인 체제 요소가 된다. 이 경우 범죄자는 통제구역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이렇게 되면 순찰의 효과를 정확 측정하기 어렵다(노화준․정정길․김지원, 2000:124).
2) 외적 타당
외적 타당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추진된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냈을 때 이 효과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정책을 추진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정책학원론
· 정책분석론
· 정책평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