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과 개발의 상생

소개

많은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정도는 되리라 봅니다.^^

목차

★ 개발과 환경의 상생을 무너 뜨린 나라 ( 일본 , 독일 )
★ 개발과 환경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접경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 )
★ 환경보존을 위한 보완책

본문내용

★ 개발과 환경의 상생을 무너 뜨린 나라 ( 일본 , 독일 )

통일에 대비한 완충지역 발상은 구 서독의 접경지역대책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는 1971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여 접경지역을 지원하였다. 구 서독의 접경지역은 면적으로는 서독 전체의 20%, 주민수에 있어서는 전체의 12%에 해당되었는데, 이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제가 위축되어 있었다.
이에 구 서독 정부는 이 지역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주민이 타지로 이동하지 않고 이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 지원조치의 핵심은 당연히 산업기반의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건설과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며, 국경지역의 견학을 장려하여 이 지역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구 서독 접경지역에 폴크바겐 자동차 공장 등 많은 산업시설이 들어섰다.
이렇듯 접경지역 발전의 결과, 독일은 통일 이후에 큰 혼란을 방지하고 그 결과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통독 이후인 1991년에 구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이 25만명인데 비하여 구 동독지역에서 구 서독 접경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은 50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공적인 낙후지역 개발의 또 다른 예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홋카이도 고유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홋카이도 개발이 성공한 이유는 두 가지로 지적된다. 하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이다. 홋카이도를 개발하기 위해 일본은 1950년 중앙에 별도의 기관인 홋카이도개발청을 설치했다. 이 기관은 약 10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홋카이도를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