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사]중국군부의 정치기능과 당-군관계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식 사회주의와 정치체제>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中國人民解放軍의 領導系統
1)人民解放軍의 組織
2)黨에 의한 軍統制

2. 毛澤東 체제하의 黨.軍 關係
1) 彭德懷와의 對立과 肅淸
2) 文化大革命 時期
3) 林彪事件과 군의 役割變化

3. 鄧小平 체제하의 黨.軍 關係
1) 四人幇의 逐出
2). 鄧小平의 권력 성립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3). 軍事改革과 軍現代化政策
4) 胡耀邦의 사임
5) 6.4 천안문 사태

4. 江澤民 체제하의 黨.軍 關係
1)江澤民의 정치적 승계
2)江澤民의 군통제를 위한 노력
3) 江澤民의 국방현대화

결론

본문내용

서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年經化를 향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바로 3세대 지도자인 江澤民에서 4세대 지도자 胡錦濤로의 정권 이양에 관심이 쏟아졌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소식통들은 江 주석이 당총서기직과 국가주석직은 내놓더라도 鄧小平처럼 일정기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있었다. 이는 2000년 여름 지도부 회의에서 2007년까지 주석직을 유임할 것이 결정되면서, 과연 胡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몇몇 전문가들은 군대를 장악하지 못해 실제적인 1인자로 등극하지 못했던 劉少寄, 趙紫陽, 胡耀邦 등을 예로 들면서 胡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는 군이 중국 정치에서 갖는 의미가 일반국가와는 틀리게 권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당에 의해 창설된 군대로서 당에 충성을 다하며,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인민해방군의 조직과 당의 영도를 받는 군대로서 당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군의 현대화 과정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中國人民解放軍의 領導系統
1) 人民解放軍의 組織(領導系統)
인민해방군은 ‘혁명의 최고 형태는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한 毛澤東의 주장대로 공산혁명을 위해 조직된 군대였기 때문에 以黨領軍, 黨指揮槍, 黨對軍隊絶對領導의 원칙에 충실하여, 병사들의 전투력과 함께 사상성을 중요시하는 혁명군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당이 지도하는 군대라는 성격에 따라 당최고조직이 바로 군최고조직이라 할 수 있었고, 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짐에 따라 군사 문제만을 전담으로 하는 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기구가 실질적 군 최고사령부라고 할 수 있게되었다.

참고자료

· -황병무, <新中國軍事論>, 법문사(1992)
· -이건일, <人民軍隊統制論>, 다다미디어(1998)
· -김익도, <現代中國政治>, 부산대학교 출판부(1997)
· -제임스 왕, <현대중국정치론>, 도서출판 그린 (1999)
· -심상진, ‘中國의 黨.軍關係 硏究: 鄧小平 사후 中國 軍隊의 政治介入 가능성을 중심으로’
· 中蘇硏究 67호
· -김태호, ‘江澤民 시대 중국의 새로운 黨.軍關係’ ,現代中國 제2호 (1998)
· -허준, ‘중국의 黨.軍關係에 관한 硏究’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1989.12)
· -정현철 ‘中國人民解放軍의 現代化 政策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송인영 ‘중국정치에서의 군의 역할’ ,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 -이상일 ‘북한과 중국의 黨ㆍ軍關係 비교’, 석사논문, 국방대학원 (1999)
· -이진영 ‘강택민 시대 중국군 현대화와 중.미 관계’ 사회과학논업 제19집 (2001)
· -나영주 ‘강택민 체제의 군사권력 구축과 당군관계의 변화’ 평화연구 10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