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관련 사생활 보호]전자정부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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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문제의 쟁점

Ⅱ 전자정부의 지향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역기능
1. 전자정부의 지향에 대한 필요성
2. 전자정부의 실현에 따른 역기능

Ⅲ 전자정부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정책 및 제도
1. 사생활의 의의
2.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주민등록법
3.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4. 외국의 입법례

Ⅳ 개인정보보호의 현안과 쟁점
1.개인정보의 현안
2. 개인정보의 쟁점
1)주민등록번호 도용
2) 스팸메일(Spam-Mail)
3) CCTV
4) 스마트카드(IC 카드)

Ⅴ 관련 사례

Ⅵ 권리구제 수단 및 구제현황
1. 권리구제 수단
2. 권리구제 현황

Ⅶ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2. 사생활보호를 위한 현행법상의 법적 고찰

Ⅷ 주관적 입장(사견)

Ⅸ 결론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1. 問題의 提起
오늘날 인류사회는 각종 通信技術과 情報處理技術의 눈부신 발달로 이른바 情報社會라는 새로운 큰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다. 정진일 1995 한국의 정보화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 한국통신학회지 13권 제 6호 6월호 p 23
양자의 결합에 의해 우리는 ‘삶의 질을 提高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사회활동의 전산화, 자동화, 및 네트워크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쌍방향 서비스가 보편화 될 수 있게 되었고 조홍식 1995 정보화시대의 국민복지 정보문화 7~8월호 p56
또한 산업 및 공공부분에서도 사무 및 생산 정보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제고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통해 공공서비스 부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오재길 1997 멀티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정보문화 정착방향 한국통신 정보화시대로 가는길 p9
이처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는 분명 우리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예기치 못했던 여러 역경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통신망을 통해 불법 사용에 따른 불건전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 등 산업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각종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물적 침해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적 침해가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 허영 2003 한국헌법학론 박영사 p367
이므로 양자의 성격은 상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생활 보호가 인간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논할 수 있다. 따라서 후술하는 내용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침해의 사례와 예방∙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적 시각의 관점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정보사회의 제도화 아출사회복지사업재단 변재옥 1996
· 정보사회의 인간과 윤리 아출사회복지사업재단 최정호 1996
· 한국의 정보화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 한국통신학회지 13권
· 정보화시대의 국민복지 정보문화 7~8월호 조홍식 1995
· 헌법학개론 허 영 박영사 2002
· 헌법학개론 권영성 법문사 2003
· 개인정보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 디지털경제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김정순 류상호 공저 2002
· 고시월보 제 25권 4호 김윤조 통권 281호
· 정보사회론 대이콤 출판부 신원식 이철수 백재천 1992
· 멀티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정보문화 정착방향 한국통신 정보화 시대로 가는길 오재길 1997
· 한겨레 21 [기사] 375호 나는 내가지키마-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시 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7가지 방법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