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및 고찰 레포트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레포트를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1) 사업구역
2) 개발면적
3) 토지이용계획(예정)
4) 새만금 사업비 지원현황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쟁점
3.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4. 환경보전 방안
5.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문제 및 정부조치
6.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첫째,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법익 판단의 문제 행정법원에서는 방조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갯벌생태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달리 고등법원은 새만금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였다.행정법원은 방조제가 완성되면 수질오염이나 갯벌 파괴 등의 환경피해를 입게 되어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방조제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완공 상태에 있는 물막이 구간을 완공하기 전에 공사를 중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 특별 7부는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고 남겨둔 2.7km 구간의 해수 흐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중단으로 방조제가 유실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유보되는 등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방조제 공사의 중단을 놓고 행정법원은 갯벌생태계의 중요성을, 고등법원은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근거로 하여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환경권 침해의 문제행정법원은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갯벌이나 하구가 없어짐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새만금 공사 중지를 신청한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하여 공사 집행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새만금 공사의 진행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환경선 이익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침해되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사 진행으로 원고 쪽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해당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행정법원은 방조제 공사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수있다고 보고 방조제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