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현안

소개

전공과목 텀프로젝트로 한달 가까이 자료수집을 하고 몇차례의 초안 작성 후에 완성된 최종 보고서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다양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데 많은 공을 들인 레포트로, A+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일 경제 관계와 FTA정책
1. 한·일 양국간 교역구조
1) 한국과 일본의 對세계 교역추이
2) 한·일 양국간 교역추이
2.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Ⅲ. 한·일 FTA연구 결과와 문제점

Ⅳ. 對韓 FDI동향과 투자환경
1. 투자동향 및 특징
2. 일본의 대한 FDI의 투자동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Ⅴ. 한·일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

Ⅵ. 경제적 효과의 추정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경제가 WTO중심의 자유무역 중심의 체제에서, 그에 더해 보호 무역을 주된 기조로 하는 블록화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본래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을 배척하며 자유무역의 WTO기조에 충실하며 특정 블록의 형성 또는 참여에 거리를 두어 왔다. 하지만 WTO가 그와 같은 세계 각 지역의 블록화를 용인하면서 우리 정부는 뒤늦게 블록화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결실이 칠레와의 FTA인데, 올해 초 칠레와의 FTA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된 가운데 얼마전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칠레와의 FTA타결 이후 우리나라와의 다음 FTA대상국은 일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텀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차에 비록 개인적인 예상은 빗나갔지만, 일본과의 FTA체결은 지리적 위치로 보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보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한가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체 결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날 민족적 감정이라는 큰 장애물 때문에 드러내어놓고 논해질 수 없었던 일본과의 FTA는 최근 우리와 일본의 경기회복,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FTA추진, 세계 경제블록의 구축 분위기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논해지고 있고, 양국 내에서도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해 일본과의 FTA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그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에서, 한·일 FTA가 외국의 對韓 FDI에 미칠 영향에도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KIEP)
· 權寧敏, 朴勝祿. 『한일FTA와 기업의 미래. 한국경제연구원』.(KERI)
· 박번순.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 삼성경제연구소.(SERI)
· 이우광, 유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SERI)
· 김양희, 김종걸.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