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신뢰의 원칙의 이론적 기초
제1절 서설
제2절 신뢰의 원칙의 의의
Ⅰ. 신뢰의 원칙에 관한 유형별 고찰
Ⅱ. 우리 나라 판례와 학설의 태도
제3절 결어

제3장 신뢰의 원칙의 성립배경과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신뢰의 원칙의 성립 배경
Ⅰ. 고속도 교통기관의 사회적 유용성과 허용된 위험
Ⅱ. 자동차교통의 신속·원활화와 위험의 분배
Ⅲ. 도로교통 이외의 영역에 적용되는 경우
Ⅳ. 우리 나라에서의 성립 배경
제3절 각 국의 성립과정
Ⅰ. 독일법과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 판례의 태도
Ⅱ. 일본법과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 판례의 태도
Ⅲ. 오스트리아법과 신뢰의 원칙
Ⅳ. 우리 나라법과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의 판례의 태도
제4절 결어

제4장 과실범이론과 신뢰의 원칙
제1절 서 설
제2절 과실범의 구조
제3절 신뢰의 원칙의 체계적 지위
제4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Ⅰ. 타인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
Ⅱ. 신뢰의 상당성이 있을 것

제5장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
제1절 서 설
제2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범위
Ⅰ.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1)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교통사고
2) 자동차와 자전거와의 교통사고
3) 자동차와 사람과의 교통사고
Ⅱ. 적용범위의 확대
제3절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
Ⅰ. 타인의 규칙위반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Ⅱ. 타인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Ⅲ.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
Ⅳ. 스스로 규칙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제6장 해상ㆍ항공교통상 신뢰의 원칙의 적용 및 한계
제1절 서설
제2절 해상교통상 신뢰의 원칙
제3절 항공교통상 신뢰의 원칙
제4절 결어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교통수단의 발달로 모든 사람에게 생활 필수품으로 되어버린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사고 또한 심각한 상태이며 그에 수반되는 위험발생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수반한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법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일반적 구체적 타당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이론이 허용된 위험의 법리인 것이다.
허용된 위험의 법리란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이면 비록 행위자의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적법한 행위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된 위험의 의무 일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적법성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과거에는 발생된 결과에만 중점을 두어 가능한 범위에서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행위자에만 책임을 귀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사회생활상 매우 유익한 위험업무를 축소시키고 인간에게 오히려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자동차를 인식하게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써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신뢰의 원칙이다.
과실범에서 피해자나 또는 제3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켜서는 안될 주의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하고 있는자의 과실에 대한 범죄의 성립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법리이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법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위험이 내재되어있는 업무의 수행상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의 범위와 가해자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조건적으로 결과를 중시하여 선량한 운전자 더 나가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고자한다. 또한 21세기는 해상 및 항공교통의 시대로써 해상 및 항공교통질서의 신뢰확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에 대비한 해상 및 항공교통의 신뢰의 확립을 도모하고 불신의 원칙의 문제점과 보완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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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영,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사회과학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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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 건설교통부 사이트(www.moct.go.kr)
·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 통계청 사이트(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