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제3자의 의한 채권침해

소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대학리포트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의의

Ⅱ.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모습
1.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2.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a)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b)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Ⅲ.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구제
1. 불법행위책임
(1) 요건
(a) 고의․과실
(b) 위법성
(2) 효과
2. 손해배제청구권

본문내용

Ⅱ.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모습

제3자에 의해 채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로서 통설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하여 채권을 상실케 하는 경우이다. 예컨데 ① 타인의 무기명 채권증서를 훼손하거나 또는 횡령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취득케한 경우 ② 표현수령권자로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③ 표현대리인으로서 채권을 처분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2.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채권은 급부를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급부를 침해함으로써 채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채권 소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a)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예컨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서 제3자가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또는 출연채무를 지는 가수를 경쟁업소에서 납치하여 출연을 못하게 하는 등,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급부불능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b)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예컨데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훼손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의 내용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여 존속하지만 그것이 채권 본래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3자의 채권침해를 긍정한다.
한편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진정한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은닉토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게하는 경우 이 때에는 채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책임재산이 결과적으로 감소한 것이 되어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한다.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 곽윤직 채권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