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미 대외정책과 한반도

목차

I. 서론

II. 미국의 대외정책

A. 대외정책의 개념
B. 미국 대외정책의 경향 및 특징
1. 대외정책의 전통적 경향
①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② 일방주의적 경향
③ 도덕적 실용주의
④ 안보중심주의
⑤ 법치주의

C.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경향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중심으로-
1.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의 내용
2. NSS에서 도출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경향
① 힘에 근거한 국익 우선 외교
② 보수주의와 다자주의적 일방주의

III.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문제

A. 미국의 한반도 정책
1. 한반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① 정치•군사적 측면
i.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
ii. 동북아의 세력 균형
iii. 한반도 평화유지
② 경제적 측면
B. 부시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
C.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안보

IV. 결론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I. 서론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강경 일변도를 걷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원칙 있는 대외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룬 ‘교토협약’의 폐기라던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승인에 대한 거부 입장 표명 문제 등은 분명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정당한 일일지 몰라도 전 세계적인 평화와 상호발전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과는 요원하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으로 인하여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해오던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이 노무현 정부 들어 주춤해 진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나라이다. 특히 양국적 세력균형으로 특징지어졌던 냉전시대의 한국의 대외정책은 구조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란 그늘 밑에서 자주성을 발휘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체제의 구조적 변화는 전세계에 걸쳐 동맹관계의 약화를 가져왔으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은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남아 대북정책이나 다른 국가와의 관계 수립에서 여전히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국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정책 수립 및 외교적 역량 확대와 장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요소(또는 기본적 요소)와 현실적 요소(변동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바탕을 근거로 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할지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미국의 대외정책

A. 대외정책의 개념

통상 하나의 국가가 국제사회 또는 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할 때는 ‘외교’라는 용어와 ‘외교정책’이라는 용어 그리고 ‘대외정책’이라는 용어를 비슷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외교’와 ‘외교정책’, ‘대외정책’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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