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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소고

가족법(친족상속법) 발표자료입니다. 물론 레포트로 쓰려한다면 주화면 아래의 해설란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인다면 하나의 레포트가 완성됩니다. 다만, 저의 결론이 지금껏 주장된 바 없기 때문에 권정희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그대로 제출한다면 F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권정희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그대로 제출하지마시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것이라 만약 발표를 한다면 그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혼해제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저도 작성하며 애를 많이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곽윤직 교수님의 교과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수설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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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4.07 최종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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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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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가족법(친족상속법) 발표자료입니다. 물론 레포트로 쓰려한다면 주화면 아래의 해설란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인다면 하나의 레포트가 완성됩니다.
    다만, 저의 결론이 지금껏 주장된 바 없기 때문에 권정희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그대로 제출한다면 F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권정희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그대로 제출하지마시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것이라 만약 발표를 한다면 그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혼해제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저도 작성하며 애를 많이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곽윤직 교수님의 교과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수설의 입장입니다.

    목차

    Ⅰ.서

    Ⅱ.학설
    1.긍정설
    2.부정설(多)

    Ⅲ. 판례
    1.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76므42
    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Ⅳ. 사견
    1. 서언
    2. 약혼해제사유
    3. 사안해결 -원칙
    4. 예외

    Ⅴ. 결론

    본문내용


     
    약혼해제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806 ①,②)의 발생
    ‑예물반환청구권
    • 당사자 일방이 유책한 경우 유책당사자에게 예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다툼 있음

    학설-긍정설

    민법은 명문규정으로 유책당사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배상책임과 아울러 예물반환청구권도 잃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책당사자도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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