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형태 검토와 기업측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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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 됩니다. 이는 향후 노사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또한 복수노조가 실제로 설립되었을때 기업측에서 노무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의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섭창구 형태에 대한 논의
1. 논의의 출발
2.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Ⅲ 어느정도 설립될 것인가?
1. 설립억제요인
2. 설립촉진요인

Ⅳ 향후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1. 부당노동행위 위반의 부담
2. 사용자 지향적 개인화 전략
3. 노동조합 운동
4. 단체교섭구조

Ⅴ 기업측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설립억제요인

(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17만 8,501개 가운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는 6,596개로 전체의 3.7%밖에 안된다. 이처럼 노동조합 하나도 못만드는 사업장이 96%나 되는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해서 이들 미조직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3개 설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새로이 노동조합이 조직될 때 사용자측이 이를 견제하고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노조를 만들 가능성은 있다.


(나)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노조가 2, 3개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 노조의 평균 조합원수는 72명이고, 조합비는 50만원도 안된다.

노조 1개도 운영하기 힘든 판에 2, 3개가 만들어질리 없고, 설령 만들어진다 해도 얼마 안가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단위노조 규모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산업·지역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로 재편되는 경우가 주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노조가 있는 1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4,155개)에서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