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고찰

소개

밤새서 작성한 것으로,
A+ 받은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적 입장에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보안법 분석
1. 제1조(목적)
2. 제2조(반국가단체)
3. 제3조(찬양, 고무 등)
4. 제10조(불고지)

Ⅲ. 국가보안법 개·폐(改·廢)에 대한 논의
1. 국가보안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
2. 개정과 폐지의 갈림길

Ⅳ. 結論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처음 이 레포트의 주제를 봤을 때, 문득 영화 ‘효자동 이발사’에서 설사한다는 이유로 잡혀가 고문을 받아야 했던 이발사의 아들 ‘낙안이’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만큼 내 머릿속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은 무고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고, 매장시키는 나쁜 이미지로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내가 어렸을 적에 국가에 대한 안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런말하면 나라에서 잡아간다며 그런말 하는 것 아니라고 하셨다.
실제로 우리 역사속에서 국가보안법은 많은 악역을 담당하며 국가안보라는 명목아래 독재정치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였고, 소수의 희생량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도록 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시위하던 대학생들도 빨갱이로 몰리며 국가보안법의 희생량이 되었고, 이에 언론도 가세하여 우리 국민들은 점차 반쪽만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은 이야기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오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며, 북한공작원들이 마음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상을 주무를 것이라고 당장 무슨 큰 일이라도 날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존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야당의 말처럼 개정으로 족한 것인지 아래에서 국가보안법의 주요 몇몇 조항을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