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한 법적안정성과 법적 정의의 가치 고찰

소개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보여지는 우리나라 법적인 안정성과 정의의 가치충돌에 관한 정리와 제 생각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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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송두율이라는,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사회학자의 입국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송교수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는 지금까지 6차례나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왜 이렇게 한 개인의 입국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생겨나는 것일까.
송두율 교수는 유신정권 시절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혀 입국을 금지 당했다. 그리고 90년대에 북한을 방문한 전력은 그를 친북 세력, 더 나아가 ‘간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만들었다. 남한의 보수 세력이 극도로 싫어하는 ‘공산당’인 그를 둘러싼 사건의 핵심에는 남한과 북한의 대치상황과 그러한 상황 하에서 만들어지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송두율 교수 사건을 말하면서 이른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에 대해 말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말 그대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북한과의 대치상황과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군사정권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북한과의 대치상황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과 위험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법은 대단히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으며 상당부분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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