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일본의 의료제도

소개

일본의 의료제도 소개

목차

1. 개요
2. 의료보험 체계
3. 자격 및 보험자 유형별 현황
4. 국민의료비 현황
5. 건강보험 관련 개혁동향

본문내용

1. 개요

○ 일본의 보건의료제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여러 시책과 함께 독일의 제도를 도입.(유럽대륙형 제도의 영향)

○ 1922년 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40년 만인 1961년 최초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
- 61년 국민개연금, 국민개보험 체제 도입.
- 그 후 각종 사회복지, 아동육성, 고용관련시책, 환경정책 등의 법적∙제도적정비로 현재의 사회보장체계가 형성됨.

○ 현행 일본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아동수당, 공적부조, 사회복지, 공중위생∙의료, 환경정책, 전쟁희생자원호의 각 부문으로 구성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보험분야에는 의료, 연금, 고용, 재해보상의 각 보험제도와 2000년 4월부터 실시된 개호보험제도가 있음.
- 2000년도 <건강일본 21> 운동 수립, 발표.
- 2001년부터 의료체계의 IT화 추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11(97호)

- 2002년 7월 <건강증진법> 국회 통과 및 그 해 8월 법률 제정 공포.

○ 의료수가의 정부통제로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고정.
- 민간의료가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
-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함.

○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리적 접근성이 높으며, 의원과 병원간의 경쟁이 심함.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인당 의사방문 횟수가 높음.

○ 인구의 노령화 평균수명 남자 78.07세 여자 84.93세 (2001년 기준)
, 의료기술의 발달, 급여 수준의 향상, 의료비 개정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보험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