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역사]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개

법은 누구의 편인가? 에 대한 책의 간단 요약입니다.

목차

[제1부 법원과 헌법]
[제2부 제1차 보수법원시대 (1790~1835)]
[제3부 제1차 진보법원시대 (1836~1890)]
[제4부 제2차 보수법원시대 (1890~1937)]
[제5부 제2차 진보법원시대 (1937~1969)]
[제6부 제3차 보수법원시대 (1969~ )]
[결론]

본문내용

법이라 하면 흔히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일상생활에 법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교통 법규가 없다면 차들이 뒤엉킨 채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이 없는 생활은 혼란 그 자체일 것이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법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은 인류가 공동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다툼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한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이란 원래 사람들이 만들고 그 사람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서나 같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입법자들은 그 시대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법을 만든다. 그래서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입법자에 의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이 나기 쉽다. 특히, 최근 200여년 동안에 세계는 산업화라는 경제적 급 변동을 발판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해왔다. 법 분야 역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라는 양대 이념 속에서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는데, 공정한 법 적용이라는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노정되었다. ‘법은 누구 편인가’라는 책에서 보여주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제1부 법원과 헌법]
미국 연방헌법 제3조 1항은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하나의 대법원과 연방의회가 수시로 창설할 하급법원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에 의해 1790년 2월 설치되었다. 대법관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정원은 1877년 이후로는 현재의 9명으로 고정되었다. 창설 당시부터 대법원은 하급연방법원과 주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거나 번복할 권한을 보유했다. 1925년 이후로는 대법원은 상고심사에 있어 거의 완전한 재량권을 행사해 왔다. 미국의 전 역사를 통해 대통령들은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가졌다는 사실에 민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