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고교평준화 ․ 대안학교 ․ 학교선택권 ․ 신자유주의 논쟁

소개

깔끔하게 요약했습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
2. 학교 유형의 새로운 시도들
3.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4. 학교의 다양화 ․ 학교선택제 ․ 책무성
5.시장경쟁주의 도입과 신자유주의 논쟁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정책은 최근 찬반논쟁이 재연되어 문제시 되고 있다.

1) 평준화 정책의 탄생 배경
첫째, 정치적 배경으로서 유신정부의 탄생(1972.10)이고 둘째는 당시 교육사회에 만연한 불만사항이 고교입시 과열과 관련된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은 ①중등교육의 비정상화 ②중학생의 전인적 성장저해 ③학교간 격차의 심화와 학교 서열화로 인한 병폐 ④일류고나 명문고 입학을 위한 학생인구의 도시 집중 ⑤공교육의 공신력 실추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⑥재수생 누적과 재수풍조 만연 등 이다.

2) 평준화 정책의 정책적 특성
1. 정책논리와 이념의 평등지향성이다.
2. 정책의 정치적 성격이다.
3. 정책결정 과정의 급속성이다.
4. 정책생애의 복잡성이다.
(1) 평준화 정책의 성과
- 고등학교 진학기회 확대 - 입시부담 완화 - 학교간 격차 완화 - 지방고교 육성 등
(2) 평준화 정책 시행으로 파생된 문제
- 학교선택권 침해 - 교수 ․ 학습지도의 곤란 - 교육의 질 저하 - 사학 위축 등

3) 평준화 제도와 관련된 쟁점들
(1) 옹호론 체계
국민의 평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학교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받는 동안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 해제주장론의 체계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새로운교육사회학 9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