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회사 민영화, 지금은 안 된다

목차

들어가며. 지금 금융회사의 민영화는 적절한가

본론
1. IMF 금융위기 이후 정부 개입
2. 금융기관의 민영화가 늦춰져야 하는 이유
2-1. 민영화의 폐해
2-2.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3. 은행 부실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3-1. 개인 부동산 담보 대출
3-2. 은행부실의 원인-도덕적 해이
3-3.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
3-4. 은행의 낙후된 경영방식

마치며. 은행 부실의 해결이 관건이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재벌이나 국내 투자자가 아닌 대개 외국자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대한 우려와 국내에는 경쟁력을 갖춘 금융재벌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는 민영화는 은행이 부실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배율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율이 2~19%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4년 3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계 은행으로 외국자본 지배율이 무려 30%에 달한다. 물론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토종은행들이 아직 버티고 있으나 이들 은행의 외국인 지분도 빠르게 증가해, 우리금융을 제외한 국민, 신한지주, 하나 등의 평균 지분율은 4월말 현재 모두 6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외국 자본의 제 2금융권 인수 및 진입도 점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 자본의 유입은 선진금융기법 도입으로 국내 금융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도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한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 경제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기업대출은 회피하면서 상대적으로 간편한 가계 대출에만 치중해 국내 경제나 금융시장 안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제일, 외환, 한미 등 외국계로 분류되는 3개 은행의 경영 실태를 국내 은행들과 비교한 결과 이들 3개 은행은 기업금융을 대폭 줄이는 대신 손쉬운 가계 대출에 치중해서 국내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장삿속만 챙기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외국계의 총 대출금 가운데 기업 대출 비중은 9월말 현재 49.6%로, IMF 당시인 98년 말 82.9%보다 무려 33.3%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가계 대출은 10.4%에서 45.6%로 35.2%포인트나 급증했다. 내국계 은행도 추세는 비슷하나, 기업대출 비중은 80.6%에서 55.8%로 24.8%포인트 줄고, 가계대출은 14.3%에서 40.7%로 26.4%포인트 는데 그쳤다. 속도면에서 외국계가 훨씬 빠른 것이다. 외국계는 또한 회사채나 주식, 수익증권에 비해 국공채, 통안채 등 위험도가 낮은 유가증권 위주로 자산을 운용해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고, 신규수익원 발굴 부진 등으로 수익성도 내국계 은행과 차이가 없었다.

참고자료

· 최진배, ‘해방이후 한국의 금융정책’,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6
· 이충열, ‘디지털 금융시대의 금융구조 변화와 정부규제 및 정책’, 집문당, 2003
· 곽해선, ‘금융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경영정신, 2003
· 김규영 외 저, ‘금융구조의 변화와 규제정책의 방향’, 한국은행 조사국, 2001
· ‘1990년대 일본의 사례와 비교평가’
· ‘21세기 금융환경과 금융감독’, 금융감독원, 2004
·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