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FTA에 대하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역주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그 연대·협력을 촉진하려는 입장.”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이다. 여기서 지역주의를 알아 보기위해 지역주의 구체적인 의미를 다르고 다자주의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고, 현재 세계시장에서의 우리나라는 지역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사전적 의미 외에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지역주의(地域主義, regionalism)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질까? 지역주의는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하며,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주의와는 차별되는 개념으로는 다자주의를 들 수 있는데 다자주의의 대표적 기구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들 수 있다. 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