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거버넌스

목차

I.서론
II.본론
1.거버넌스의 개념
2.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거버넌스의 특징
4.신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1)최소국가
2)기업적 거버넌스
3)신공공관리
5)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6)자기조직화 연결망
5.한국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과 개혁방안
III.결론
(신문기사도있음)

본문내용

1.거버넌스의 개념
본래 거번 이라는 말은 남을 지배 호은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정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정부는 지배 혹은 통제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모든 공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질서유지와 집합적 행동을 위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과정을 뜻한다 반면 거버넌스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좀더 다양한 방식들을 뜻한다
우선 비교적 중립적인 거버넌스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옥스포드 잉글리쉬 사전)는 통제나 권위를 적용대상에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의 행위나 방식 또는 구제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란 용어의 유포와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세계은행은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학적 접근에 의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알아보면 먼저 협의의 거버넌스 개념은 인사행정 내부의 변화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 개념으로는 서비스 연계망을 중심으로 한 신공공관리 개념에 시장주의를 추가한 것과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적 경제학을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들고 있다 즉 경쟁 원리와 곡개주위를 중시하는 시장주위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민간에게 많은 서비스 공급을 맡기도 정부는 방향키 역할에 주력하는 것을 거버넌스로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광의의 거버넌스는 협의의 일반적 개념에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합친 것으로 기업가적 정부 가 여기에 해당된다 즉 정부가 관료 중심의 사후 치료적인 명령과 통제중심의 집권적인 행정 메커니즘에서 기업가적인 정부로 재창조되는 것을 거버넌스로 보는 것이다
2.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대부분의 사회과학 이론들이 그러하듯이 거버넌스이론 또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해 기존 이론들을 부분적으로 변화 시키는 방식으로 생겨났다 즉 신공공관리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에 정부가 부담해온 과중한 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거버넌스의 등장은 1980년대 이후 더욱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정부실패가 확산되자 정부의 정체성 확립이나 능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와 환경 간의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거버넌스는 사회(경제)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대 국가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게 된 주요 배경은 세계화 정부화 민주주의 기업가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화는 전통적으로 개별 국가를 구분하는 국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 자본 인력 정보화 지식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최신행정학 정철현 (다산출판사)
· 현대국가의행정학 정용덕 (광암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