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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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Ⅱ.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⑴ 의료보장
⑵ 소득보장
⑶ 교육정책
⑷ 고용정책
⑸ 기타

Ⅳ.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1. 장애인의 현황
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3. 장애인 복지발전의 저해요인

Ⅴ. IBR과 CBR
1. 시설 중심의 재활접근법 (Institutional Based Rehabilitation)
2.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접근법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Ⅵ.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15대 총선 당시의 민주당 장애인 복지 대책 자료)
보건복지부의 대처 방안

결론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우리 나라의 장애인의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장애가 적어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는 96.2%가 출생 후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다. 특히 사회의 분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가 증가의 추세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장애인 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변화되어 왔다. 우리가 흔히 장애인을 생각하면 심신의 손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보통 일반인과 다르게 사지 중 결손이 있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신체, 정신, 사회, 감정과 직접적 장애 등으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개념의 규정으로 각 분야의 기술과 이론에 따라 재활의 대상을 분명히 하였다.

장애인 문제 인식도 장애인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라고 볼 형평을 지각할 수 있는 반면, 만약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장애인의 고충을 갖고 있다면, 장애인에게서 느끼는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고용주의 입장에서 홍보나 인식의 변화로 약자에게 시혜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그들이 느끼는 손해도 자긍심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극복은 단지 인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제도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한층 발전돼 가고 있다. 그러나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제도나 인식은 많이 나아졌지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7)
·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1997)
·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 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9)
·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1)
· 나운환 외, 「비교장애인복지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